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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발생, 주거환경장애 등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작되었다.
1. 빈집이란?
빈집정비사업에서 정의하는 빈집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임대주택,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준주택(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활용사례
활용사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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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집현황(2024년 기준)
5. 빈집정보시스템 사용방법
빈집애 누리집 사이트에 방문하여 빈집현황과 빈집지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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