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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2022년 7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7월에는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2024년 7월부터는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전북 전주시, 충남 홍성군을 추가 선정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업무와 부관한 질병, 부상으로 연속 7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1일 47,560원 / 최대 150일 소득 지원!
상병수당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2. 소득하위 50%이하 취업자
3.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자
4. 질병/부상 발생 즉시 참여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소득판정기준표
상병수당 신청방법
결론
시범사업 기간동안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거칠 예정이다. 향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돼 아픈 근로자 모두가 소득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