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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이 ‘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ㆍ육아ㆍ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ㆍ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2 소개
1.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줘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최대 경쟁률이 213:1에 달했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시작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2. 일, 생활균형 사각지대 해소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는 ‘일ㆍ생활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의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정책에 발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시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료응원수당 제공 :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휴직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ㆍ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출산ㆍ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6개월간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사업주 및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이용요금의 2/3 지원) △휴업손실 지원(사업주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휴업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이다.
내년부터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ㆍ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3. 예비양육자 비용 지원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 결혼 준비 비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 등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5.1.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 : 출산 계획을 막는 주 요인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꼽히고,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탄생응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도 발행한다.
양육자와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인다.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4,86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난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100일 만에 69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련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ㆍ외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몽땅정보 만능키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umppa.seoul.go.kr